문의하신18번 문제의 답은 ①이 맞습니다.

③은 판례에 의하면 처분의 직접 근거규정​​만으로 공권의 성립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고 한다.

[해설] 판례에 의하면 처분의 직접 근거규정​​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 ,그리고 관습법  에 의해서도 공권 성립이 가능하다고 한다.

→ 해설과 같이 ③에서 처분의 직접 근거규정만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틀린 내용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처분의 직접 근거규정​​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 ,그리고 관습법  에 의해서도 공권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