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단기완성 2019년 초판 1쇄 정오표

(2019년 2월 20일 초판 1쇄 발행)

[물류관리론]

p5. (6) 물류개념의 고도화 단계. 내용 및 그림 일부 수정

수정 전	수정 후
상품 미분리, 상품 분리, 상품 통합	상물 미분리, 상물 분리, 상물 통합

수정된 그림을 ‘박스’와 ‘Rhocrematics’ 사이로 이동

[화물운송론]

p225. 맨 상단 21번 해설

수정 전	수정 후
Pier to Door 운송방식은 CY ➡ CFS(FCL ➡ LCL)를 말한다.	Pier to Door 운송방식은 CFS ➡ CY(LCL ➡ FCL)를 말한다.

[국제물류론]

p195. 하단 정답 박스 번호 및 정답 수정

수정 전	수정 후
45 ④	43 ③

[보관하역론]

p200. 21번 문제 표의 ‘다리’의 4에 있는 숫자를 한 칸씩 내려서 5로 이동

	4	5
다리	360
총소요량	50	360
현 재고	310	50
순소요량		310
발주량

[물류관련법규]

p44. 6. 권한의 위임 및 사무의 위탁. ① 다음에 신규 ② 추가하고, 기존 번호 정렬

[신규 추가]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8.12.11>

1.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또는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신청의 접수, 심사, 의견 요청·청취 및 공고 업무

2. 홍보 및 기술사업화 지원 업무

3. 보유 기술정보의 제공 업무

[번호 정렬]

수정 전	수정 후
② ~ ③ ~ ④ ~	③ ~ ④ ~ ⑤ ~

수정 전	수정 후
⑤ ‘~ 시도시는 ②에 따라 ~’	⑤ ‘~ 시도지사는 ③에 따라 ~’

p71. (4) 사업의 승계. ③ 추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p87. 상단 3번째 줄의 ⑤ 내용 다음에 ⑥ 추가

⑥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사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p125. (2)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④ 다음에 ⑤⑥⑦ 추가

⑤ 개설등록의 통보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여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1. 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3㎞

2. 매장면적 330㎡ 이상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m

3. 매장면적 330㎡ 미만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m

⑥ 의견제시 :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의견청취 및 조사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p176. (2) 업무개시명령. ③의 ㉡ 박스 내 첫 번째 줄 일부 수정

수정 전	수정 후
ㆍ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ㆍ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p178. (3) 양ㆍ수도의 제한. ③의 박스 내 2. ㉢ 삭제

수정 전	수정 후
㉢ 60세 이상인 경우	㉢ 60세 이상인 경우

p192. 2. 보험 등의 가입범위. ② 일부 수정

수정 전	수정 후
② 운송주선사업자 : 각 사업자별로 가입(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자 : 500만원)	②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운송주선사업자) : 각 사업자별로 가입(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자 : 500만원)

p214. 3. 행정형벌. (2)의 박스에 3의2. 신규 추가, 기존 3의2 → 3의3으로 수정

- 개정 2018.4.17, 시행 2019.7.1

3의2.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214. 5. 행정형벌. (3) 신규 추가(법 제68조 신설)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242. (5) 철도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②에 단서 추가 - 개정 2018.12.31, 시행 2019.7.1

수정 전	수정 후
(5) 철도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① ~ ② 철도사업의 면허가 ~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철도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① 좌와 동일 ② 철도사업의 면허가 ~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의 1.과 2.에 해 당하여 철도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함.

p244. (3) 부가운임의 징수(법 제10조). ① 일부 수정 - 개정 2018.12.31, 시행 2019.7.1

수정 전	수정 후
① 무임승차시 부과운임 : 철도사업자는 ~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 징수할 수 있다.	① 무임승차시 부과운임 : 철도사업자는 ~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 징수할 수 있다.

p250. 12. 철도사업의 책임. (2) 철도차량의 관리에 관한 책임(법 제25조) - 삭제

- 2018. 6. 12. 개정, 2019. 6. 13. 시행

(2) 철도차량의 관리에 관한 책임(법 제25조)

① 철도차량의 점검ㆍ정비 : 철도사업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적정상태 유지에 필요한 점검ㆍ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ㆍ정비의 경과를 기록ㆍ관리 및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도차량의 점검ㆍ정비를 행한 때에는 철도차량 점검ㆍ정비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점검ㆍ정비책임자의 자격 14회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차량분야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증 소지자로서 철도차량분야의 점검ㆍ정비에 관하여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차량분야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철도차량분야의 점검ㆍ정비에 관하여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

㉢ 철도차량분야의 점검ㆍ정비에 관하여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

p256. 2. (2) 점용료. ① 교체 및 ② 신규추가. 기존 ②③④ → ③④⑤로 번호 수정

- 개정 2018.12.31, 시행 2019.7.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1. 국가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호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중에 점용허가를 받거나 임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3.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철도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p261. 3번 문제 박스와 해설 일부 수정 - 개정 2018.12.31, 시행 2019.7.1

수정 전	수정 후
[문제]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 징수할 수 있다. [해설] 법 제10조【부가운임의 징수】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문제]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 징수할 수 있다. [해설] 법 제10조【부가운임의 징수】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p277. 5. 검수사 등의 자격 및 등록. (1)에 신규 ② 추가, ②③ → ③④로 수정

② 검수사 등 자격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수사 등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p279. 6. 운임 및 요금. (1) 전체 교체

① 항만하역사업

㉠ 인가 :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신고 :  ㉠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eqn: {} ^{AST }]에서 하역하는 화물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화물[eqn: {} ^{AST AST }]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특정 화물주의 화물만을 취급하는 항만시설/ 항만법에 따라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은 비관리청이나 신항만건설촉진법 등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항만시설

**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화물

㉢ 협의체의 구성 : 해양수산부장관은 ㉠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경우 표준운임 산출 및 표준요금의 산정을 위하여 선박운항업자, 부두운영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 :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신고수리의 통지 : 해양수산부장관은 위 ①의 ㉡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②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고수리의 의제: 해양수산부장관이 ③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운임 및 요금의 변경 또는 조정 : 해양수산부장관은 ① 또는 ②에 따라 신고된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운임 및 요금의 변경 또는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p283. 2. 사업의 등록과 신고. (1) 내용 전체 교체

① 사업의 경영요건(등록 또는 신고) :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ㆍ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선용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시 제출서류 :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사용하려는 장비의 목록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박연료공급업의 변경신고 :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는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신고수리의 통지 :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용품공급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선박연료공급업의 변경신고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영업구역의 제한 :  선박수리업과 선용품공급업의 영업구역은 제2조 제3항 각 호의 항만시설로 하고, 「해운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연료공급선(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정)은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p286. 1. (2) ②③ 신규 추가. 기존 ②③ → ④⑤로 수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②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 해당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p316. (2) 기금의 지출가능사업(법 제57조 제2항). 1. 일부 수정, 2의2 신규 추가

- 개정 2018.12.31, 시행 2019.7.1

수정 전	수정 후
1.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지원 2의2. 추가 3~6. 동일	1.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자조금에 대한 출연 및 지원 2의2. 제12조에 따른 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3~6.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