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판 국무사2급(2020. 3. 10. 발행) 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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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오납금의 환급 ~납부해야 할 관세, 가산금, 가산세~	(1) 과오납금의 환급 ~납부해야 할 관세,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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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입통관 및 반송통관 절차 ㉢ ~ 가산금이 부과된다.	② 수입통관 및 반송통관 절차 ㉢ ~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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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세납부 ① 관세 납부기한 : ~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가산금 : 납부기한까지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경우, 체납세액과 더불어 연체세인 가산금이 3%만큼 추가로 부과된다. 체납일로부터 한 달이 경과해도 미납 시 0.75%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이를 중가산금이라고 한다.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5년)까지만 부과된다. ③ 가산세 : 가산세란 관세법이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과된다. ㉠ 관세 등의 세액을 부족하게 납부하여 세관장이 이를 경정한 경우 ㉡ 관세 등의 세액을 부족하게 납부하여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정정하였으나 관세 등을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정정한 경우 ㉢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후 30일을 초과하여 수입신고를 한 경우 ㉣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휴대품이나 이사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재수출면세나 재수출감면세의 적용을 받고 재수출을 하지 않은 경우 ④ 관세 납부 시 함께 징수되는 내국세	(6) 관세납부 ① 관세 납부기한 : ~ 가산세를 징수한다. ② 가산세 : 가산세는 납부기한까지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관세행정상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과된다. ㉠ 관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관세법 개정 전 ‘가산금’),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미납부세액×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이자율 ⓑ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100분의 3 ㉡ 관세 등의 세액을 부족하게 납부하여 세관장이 이를 경정한 경우 ㉢ 관세 등의 세액을 부족하게 납부하여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정정하였으나 관세 등을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정정한 경우 ㉣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후 30일을 초과하여 수입신고를 한 경우 ㉤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휴대품이나 이사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재수출면세나 재수출감면세의 적용을 받고 재수출을 하지 않은 경우 ③ 관세 납부 시 함께 징수되는 내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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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납부세액의 계산 방법	④ 납부세액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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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수입통관 : ~ (안하면 가산금)	03 수입통관 : ~ (안하면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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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문제 정답 ③ 02번 문제 해설 ③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	15번 문제 ‘정답없음’ 02번 문제 해설 ③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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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문제 해설 ③ 관세 등 수입제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아닌 가산금이 부과된다.	15번 문제 해설 ‘정답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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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본선적재선하증권 설명 notaion	[표 3-10] 본선적재선하증권 설명 n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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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형태 ② ~ Buyer’s Consolidation이라고 한다. ③ ~ Seller’s Consolidation이라고 한다.	(6)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형태 ② ~ Seller’s Consolidation 혹은 Shipper’s Consolidation이라고 한다. ③ ~ Buyer’s Consolidation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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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 문제 해설 ③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	18번 문제 해설 ③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