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물류관리사 물류관련법규

[2024년 1월 10일 발행(1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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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물류 기본계획	지역물류 기본계획
계획내용	~ 12. ~	~ 12. ~

구분	국가물류 기본계획	지역물류 기본계획
계획내용	~ 12. ~ 13. 그 밖에 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2. ~ 13.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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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법 제18조)

④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비상근 전문위원(임기 3년, 5명 이내 비상근)을 둘 수 있다.

(2)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법 제18조)

④ 삭제

41

(4) 인증심사대행기관

① ~

㉠ ~

⁝

㉦

(4) 인증심사대행기관

① ~

㉠ ~

⁝

㉦

㉧ 인증 제도에 대한 연구

㉨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53~54

(3)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설치(법 제60조의2)

~

⑥ 지원규정 : ~

(3) 전체 삭제

128

(3)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법 제34조)

③ 환지대상자 : ~

(3)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법 제34조)

③ 환지대상자 :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물류단지의 지정‧고시일 현재 물류단지 안에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최소공급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해당 토지에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적합한 물류단지시설 또는 법령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한다.

129

④ 환지신청 : 환지를 받으려는 자는 환지신청서에 물류단지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 하여야 한다.

④ 환지신청 : 환지를 받으려는 자는 환지신청서에 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 하여야 한다.

129

⑤ 환지 방법 및 절차 : ~

환지의 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 : ~

환지의 가액 : 해당 물류단지의 물류단     지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

⑤ 환지 방법 및 절차 : ~

1. 환지의 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 : ~

환지의 가액 : 해당 물류단지의 용지별     분양가격을 기준

132

② 특별회계의 용도 : ~

~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또는 융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

② 특별회계의 용도 : ~

1. ~

2.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군계획시     설사업에 관한 보조 또는 융자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     사업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사     업비

303

(2)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법 제26조)

① 재계약 운송금지 : ~

② 중개‧대리의뢰 금지 : ~

③ 허위통보 및 기준위반 운송의 주선금지 : ~

④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가맹사업자에게 ~

⑤ 이밖에 화물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

(2)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법 제26조)

① 재계약 운송금지 : ~

② 중개‧대리의뢰 금지 : ~

③ 운송주선사업자는 제28조(준용규정)에 따라 준용하여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허위통보 및 기준위반 운송의 주선금지 : ~

⑤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가맹사업자에게 ~

⑥ 이밖에 화물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

424

(2) 점용허가의 신청 및 허가기간

② 점용허가기간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

철골조‧철근콘크리트조‧석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30년

(2) 점용허가의 신청 및 허가기간

② 점용허가기간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

1. 철골조‧철근콘크리트조‧석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      로 하는 경우 : 50년

559

10번 문제 해설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는 ~

10번 문제 해설 추가

⑤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6조의8 제1항).

※ ① 시험 시행 당시에는 맞는 지문이나, 법 개정(2024.1.9., 시행 2024.7.10.)으로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수요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내용이 변경되었다.

※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책 출간 후의 오류, 오타 발견으로 정오표를 올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인쇄 시 반영하여 출간하겠습니다.